"낙태 불허 인접 주에서 일제히 급증…먹는 낙태약 보편화도 영향"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연간 낙태 건수가 오히려 늘어나 10여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낙태권 옹호단체인 미국 구트마허 연구소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102만6천690건의 낙태가 이뤄졌다고 추산했다. 이는 미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기 전인 2020년과 비교해 10% 가량 늘어난 수치로, 미국 가임기 여성 1천명 중 15.7명꼴로 낙태가 이뤄졌다는 의미가 된다. 미국의 연간 낙태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선 건 2012년 이후 첫 사례이며,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 이후 낙태를 금지한 보수 성향 14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만 따져본다면 25% 이상 낙태 건수가 늘어난 셈이 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이런 결과에는 낙태가 금지된 지역에 거주하지만 아기를 낳을 형편이 안 되는 여성들이 낙태가 허용되는 인근 다른 주로 이동해 낙태 시술을 받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작년 한 해 낙태 건수가 특히 큰 폭으로 늘어난 곳은 낙태 시술을 엄격히 금지하는 위스콘신, 인디애나, 켄터키, 미주리, 텍사스 등과 맞닿은 주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낙태를 금지하는 주와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은 여타 지역에서도 낙태 건수 자체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낙태를 금지한 주들이 아닌 여타 주들은 여성의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낙태 접근권을 확대하거나 재정 지원을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동유럽 소국 몰도바가 영토내 친러시아 지역에 러시아가 대선 투표소를 설치한데 대해 항의하며 러시아 외교관 추방을 통보했다. 몰도바 외무부는 19일(현지시간)올렉 바스네초프 몰도바 주재 러시아 대사를 불러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 영토에서 러시아가 조직한 대선 투표에 대해 몰도바 당국의 항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대사관의 외교관 한 명을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그를 출국시켜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5∼17일 사흘간 대선을 치른 러시아는 몰도바 동부 접경지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비롯해 그루지야의 남오세티야 등 인접 국가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지역에서도 투표소를 운영해 국제법을 위반한 주권 침해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소련이 붕괴한 1990년대부터 독립국임을 자칭하고 있지만, 몰도바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공식 승인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대만 등은 '공고한 민주주의' 전 세계 신흥국과 정치·경제 체제전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으며 여기에 속하는 137개국 가운데 절반 넘는 74곳은 독재국가라는 진단이 나왔다. 독일 싱크탱크인 베르텔스만재단은 19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베르텔스만 혁신지수'(BTI)를 발표하고 "지난 20년 동안 신흥·체제전환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질은 꾸준히 악화해 왔다"고 진단했다. 재단은 2022년 조사에서 70개국을 독재국가로 꼽은 바 있다. 민주주의 지표에서 러시아·중국·북한·벨라루스·이란 등은 '강경 독재' 국가로 지목됐다. 미얀마·시리아·리비아·예멘 등은 민주주의가 '붕괴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재단은 "137개국 가운데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조사를 시작한 이래 정치참여 기회가 가장 적은 수준"이라며 "방글라데시와 모잠비크, 튀르키예 등에서 권위주의 통치가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공고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재단은 "발트해 연안 국가들과 대만, 한국, 코스타리카, 칠레, 우루과이는 혁신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조직하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경제·거버넌스 지표를 합산한 혁신지수는 한국이 8.56으로 조사대상 가운데 10번째였다. 에스토니아(9.52), 대만(9.51), 리투아니아(9.29)가 1∼3위를 차지했다. 베르텔스만재단은 전세계 대학·싱크탱크와 함께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137개 국가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거버넌스의 질을 분석해 2년마다 발표한다. 북미와 서부·중부 유럽 등지의 소위 선진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