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프랑스 정부가 31일부터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의 경영진에 대해 스톡옵션과 보너스를 규제하기로 했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30일(현지시간) 경제위기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과 자동차 제조업체,국영기업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 지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 경영진들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스톡옵션과 보너스 등 각종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이 행정명령은 31일 발효돼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회사 임원들에 대한 스톡옵션 지급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금지된다.임원들에 대한 보너스 지급까지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엄격한 실적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제한했다.

주된 규제 대상은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아 구조조정에 나서는 자동차 업계와 금융업계 등이다.대규모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프랑스 업체로는 금융권에선 소시에테제네랄과 BNP파리바,크레디 아그리콜,크레디 뮈티엘,방크포퓔레르 등 6개 은행과 자동차업체 르노,푸조시트로앵 등이 있다.

프랑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규제책을 취하게 된 것은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들이 경영자들에게 거대한 보너스를 지급한다는데 분노한 여론을 달래기 위한 것이다.프랑스에선 최근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소시에테제네랄 등 일부은행과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 등이 보너스 지급을 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셌다.피용 총리는 “이번 행정명령은 국민들의 요구를 담고 있다”며 “프랑스 정부는 기업계 전체의 신뢰에 먹칠하는 소수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