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세계은행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 신규 보호무역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분기마다 보고할 것을 제안했다.

세계은행은 17일 발표한 ‘보호무역,초기단계이지만 우려되는 트렌드’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G20 국가 가운데 17개국이 새로 보호무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당시 G20 정상들이 향후 1년내 보호무역 장벽을 세우지 말자는데 합의한 것과 역행이라는 지적이다.

세계은행은 이들 17개국이 취한 보호무역조치가 78건이었으며 이중 47건이 이행됐다고 덧붙였다.자동차업계 보조금 지급의 경우 미 정부의 구제금융 174억달러를 포함,총 480억달러에 달한다고 집계했다.세계은행은 이에 따라 G20 국가들이 3개월마다 각종 무역제한용 신규 조치와 산업 및 농업 보조금 지원조치 등을 WTO에 투명하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촉구했다.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인 도하라운드도 조속히 진전시킬 것을 강조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주요국들은 무역이든 경기부양책이든 또는 구제금융이든 보호주의 조치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면며 “경제적인 고립주의는 1930년대 공황과 같은 악순환을 불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