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력 20만명으로 감축…민진당 "군사력 불균형" 반발

대만 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징병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군 병력을 20만명선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천자오민(陳肇敏) 대만 국방부장은 9일 대만 입법회에 출석, "오는 2015년 1월부터는 더 이상 징병제도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고 대만과 홍콩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천 국방부장은 해마다 징병인력을 최소한 10% 가량 줄여나가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군병력을 모병을 통해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은 지난 2003년 육·해·공군 병력 647명을 대상으로 모병제를 시범 실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모병 인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그는 모병 군인의 자질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자를 고졸 이상자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만의 군병력은 현재 27만5천명 수준이지만 과거 양안관계가 대결국면으로 치달았던 1950년 말에서 1960년대에는 60만명에 달했다.

이 같은 대만 정부의 군 병력 감축과 징병제 폐지는 지난해 마잉주(馬英九) 정권 출범 이후 밀월국면에 접어든 양안관계를 반영한 것이지만 야당인 민진당측은 이에 대해 중국이 군비를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안간 군사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차이황랑(蔡煌瑯) 민진당 입법의원 "마잉주 정권 출범 이후 군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과 계획들은 중국에게 항복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1천기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군사력 면에서 대만에 비해 월등한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14.9%나 증액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홍콩연합뉴스) 정재용 특파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