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費축소.세금인상으로 2013년 5천330억달러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첫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오바마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과 법인세를 인상하는 한편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 대한 전비지출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올해 회계연도의 미국 재정적자는 의회가 경기부양법을 통과시키기 전에는 1조2천억달러로 추산됐으나 경기부양책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구제자금 투입 등으로 적자규모가 2조달러로 늘어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21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은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오바마 정부가 2010년과 2011년에 재정적자를 1조달러 수준으로 유지하고 2013년에는 5천330억달러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한데, 지출 삭감은 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의 전비축소를 통해 이뤄진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중에 해외 군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지만 전체 비용이 지난해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비로 책정된 예산인 1천900억달러에는 훨씬 밑돌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약대로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 최고 세율을 35%에서 39% 이상으로 올리고, 내년중으로 만료되는 350만달러가 넘는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현행 16%에서 2013년에는 19%로 끌어 올리는 한편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26%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내용이 반영된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26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화당 진영에서는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감축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