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시행에 철저한 감시감독 강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 7천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재정의 집행과정을 철저히 감독하되 만일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한달을 맞은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85명의 시장(市長)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시장협의회에서 연설을 통해 경기부양책의 시행에 전례없이 엄격한 책임성과 석명의무를 강조했다.

한달전 대통령 취임연설 때 개인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던졌던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와 정책집행 당국자의 책임을 한층 강조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십년만에 처음보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미국민에게 전례없는 신뢰와 함께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제 "미국민은 자신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납부한 세금이 경기부양책의 시행과정에서 낭비되지 않고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돼 부양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를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돈 1달러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를 감시.감독하는 팀을 구성하고 인터넷 웹사이트(www.Recovery.gov)를 통해 모든 자금집행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연방정부가 예산이 낭비되는 경기부양 사업을 제안했다면 주저하지 않고 이를 중단시킬 것이며 지방정부가 똑같은 실수를 범한다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이를 중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낭비적인 사업을 집행하는 연방 기관이나 지방정부를 소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납세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앞세운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미국 경제가 종전보다 훨씬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