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동 오일머니 등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해외 국부펀드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경기부양책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려면 국부펀드의 유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중동의 자원부국들이 설립한 국부펀드 등이 일본의 국채나 예금 등에 투자했다가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맺지 않은 나라의 기업이나 펀드에 대해선 이자소득에 대해 15%의 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또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맺은 나라의 펀드에 대해서도 5~1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맺은 경우 이자소득세를 완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과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맺고 있는 쿠웨이트의 국부펀드는 곧바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현재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이중과세방지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중동 국가들은 그동안 일본 정부에 국부펀드의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줄 것을 요청해왔다.

다만 해외 국부펀드가 일본 주식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선 세금 완전 감면 대신 일부만 깎아줄 계획이다. 해외 국부펀드의 운용자금 총액은 3조달러에 달한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