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사회활동에 장애"..기간단축 제안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기간이 긴 프랑스의 법정 출산ㆍ육아 휴가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13일 "프랑스의 임산부에 대한 관대한 출산 및 육아 휴가는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휴가 기간의 단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프랑스 노동법은 임산부에 대해 출산 전후로 16주(출산 전 6주, 출산 후 10주)의 출산 및 육아 휴가를 보장해 주고 있다.

셋째 아이를 낳고 1년간 무급휴가를 가는 부모에게는 매월 759.54유로(약1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장 3년까지는 무급휴가도 가능하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런 긴 휴가는 때로는 엄청난 낭비"라면서 "여성들은 이 때문에 사회에서 성공할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앞으로 이 문제가 사회적 토론에 부쳐져야 한다"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의 (출산장려) 제도를 폐지하려는데 주안점이 두어진 것이 아니라면서 자신의 제안은 새로운 가족 현실과 정부의 예산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산 휴가와 관련한 지출로 프랑스는 매년 8천만유로(1억200만달러)의 재정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출산휴가 제도는 젊은 부부의 출산율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으로 여겨지면서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프랑스는 1993년에만 해도 출산율이 1.66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2.02명으로 증가, 유럽국가 가운데 최고의 출산 국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