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애틀랜틱협의회, 오바마 정부에 정책제언

휴전협정→평화협정 대체, 북미 관계정상화 등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핵뿐만 아니라 1953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을 전환하는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긴장감을 조성했던 다른 주요 현안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애틀랜틱협의회는 7일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함께 공개한 '미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 전략'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1953년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포함해서 한반도에 포괄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1953년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미국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약, 군사적 조치에 관한 한국, 미국 북한 간 3자 협정,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한 새로운 남북조약 등을 비핵화 협정과 더불어 병행할 포괄적 해결책의 예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안보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로 협상 의제를 확장하면 미국이 북한에 다양한 압박과 유인책을 줄 수 있어 협상에서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 경제, 안보 등 여러 이슈에 대한 협상을 병행함으로써 미국은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전략적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이런 포괄적인 해결책은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고위층 중에서 북한의 안보, 정치, 경제적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북특사를 파견할 것과 북한이 일련의 엄격한 요구조건을 이행했을 때 미국이 북한과 즉각적인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을 제안했다.

주요 국제문제를 연구하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협의회는 한국의 동아시아재단과 지난 3년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를 위한 구상'이라는 주제의 프로젝트를 진행, 이날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