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포럼 폐막…신속ㆍ조율된 정책대응 촉구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것은 두 무역대국 사이에 위치한 아시아 나라들에게는 아주 반갑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보스포럼에 참가했던 김 본부장은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및 주요국 통상장관들과 함께 참가한 토론 세션에서 그 같이 말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제침체 상황에서는 무역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덧붙였다고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클라우스 슈밥)이 1일 전했다.

그의 이 같은 견해에는 토론 세션에 참가했던 다른 나라의 통상장관들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WEF는 덧붙였다.

최근 두 나라 사이에 진행된 `중국의 환율조작 논란'과 관련, 김 본부장은 "WTO 규정상으로는 환율조작은 규정짓기 힘들다"면서 "양국 간의 대화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기다리면서 지켜보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는 현 글로벌 경제 문제들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 추진이라는 작년 G20 금융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 노력을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 참가자들은 현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파괴적인 보호주의 흐름을 막기 위해 글로벌 리더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가치있는 조치는 DDA 협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라미 WTO 총장은 이날 토론에서 "DDA 협상의 타결의 측면에서 본다면 선진국들의 농업보조금과 반덤핑 규정, 산업 보조금들과 같이 아주 논쟁적인 현안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 80%는 해결된 상태"라로 주장했다.

이어 라미 총장은 "그렇게 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현상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셀소 아모링 브라질 외무장관은 "일종의 경제적 민족주의로 인해 선진국들에서 보호주의적 조치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인들이 더욱 더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움직임은 우리를 다시 1930년대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DDA 협상을 타결짓고 회원국들이 자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는 것이야말로 G20 국가들이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약이 단지 `공약'(空約)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는데 참가자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라미 총장은 "그동안 알아본 바에 따르면, G20 리더들은 DDA 협상에 대한 공약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보스포럼 참석자들은 1일 "글로벌 리더들은 1930년대이후 가장 심각한 글로벌 침체에 신속하고도 조율된 정책 대응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만 하며, 글로벌 도전들은 글로벌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는 성명을 채택하고 닷새 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슈밥 WEF 회장은 이날 폐막사를 통해 "우리는 모든 이슈들에 동시에 대처해야 하며, 기후변화와 같이 그 것들 중 어느 것이라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우리는 대처 과정에 글로벌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해서 책임감을 느끼게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시스템들에 대한 확신을 복원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