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차기 대통령은 북한의 미래와 관련해 불쾌하고 "예견하지 못한 사태"(surprise)에 직면할 수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보수적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아시아문제 전문가인 니콜러스 에버슈타트는 20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오바마와 아시아'란 제목의 글에서 "북한의 정치체제는 점진적인 정치적 조정이나 개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에버슈타트는 이어 "북한이 지금까지는 갑작스런 시스템 변화를 잘 피해왔으나 앞으로도 이를 계속 모면할 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다"며 "북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면 난민 발생과 (남북간) 군사적 충돌, 핵확산 가능성 등 인도주의적 문제 및 안보위협이 생겨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붕괴로 한반도 통일에 이로운 환경이 조성되면 결국 아시아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처하기에) 훨씬 좋은 지역으로 변모될 수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버슈타트는 이어 중국과 관련, 중국이 세계적 경기침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향후 수십년간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아시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중국이 급증하는 인구 관련 문제와 늦어지는 경제성장 속도로 인해 자원난과 환경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일본이 경제력과 국제사회내 영향력간 간극을 메우려 하고 한다는 점과 집권 연정세력이 매우 약해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자민당이 선거패배로 정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오바마 행정부는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이른바 '정상국가'로 발돋움해 국익보호 움직임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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