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판 목소리 불관용" 지적

미국의 유력 경제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네르바'의 체포 소식을 전하며 한국 정부가 정책비판의 목소리에 강경대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13일자 서울발 기사에서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는 현 한국정부의 통화 정책이 충분히 투명하지 않다는 점과,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 관용의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네르바가 지난해 12월 29일 블로그에 올린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이라는 문제의 글과 관련 보도로 원화가치가 폭락했다는 한국 검찰의 발표 내용 등을 자세히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박씨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국제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이 달러화를 매입하도록 돕는 한국정부의 조치를 관리들이 중간에 방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신문은 이어 지난해 9월부터 금융위기가 급속히 번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정부 관리들은 한국의 경제전망 혹은 정부정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는 경제학자들과 언론인에 대해 강경대응을 해 왔다며, 미네르바의 체포는 경제상황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드러내는 '민감성'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yongl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