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3천500억달러 의회에 집행 요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측은 7천억달러의 금융구제자금 가운데 아직 집행되지 않은 2차분 3천500억달러를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가계에 대한 지원과 학자금 대출, 중소기업 대출 등에 사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침체에 따른 고통을 첨예하게 겪는 계층을 주된 수혜대상으로 삼고 자금의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 오바마측의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된 1차분 금융구제자금은 당초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매입에 주로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재무부가 전략을 수정, 대형 금융회사에 자본확충을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

그러나 구제자금의 투입 과정과 이 자금을 수혈받은 금융회사들에 대한 후속 모니터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의회가 2차분의 집행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여왔다.

오바마 당선인측은 이에 따라 2차분의 경우 대형 금융회사에 돈을 쏟아붓는 것은 피하는 대신, 파산 위기에 직면한 소형 금융회사들과 중소업체,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가계 등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오바마 정부의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으로 내정된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의회 지도부에 전달한 서한에서 2차분 3천500억달러의 집행을 촉구하면서 이 자금이 집행될 경우 주택압류를 줄이기 위해 공격적이면서 빈틈없는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제자금의 수혜자들에게 엄격한 조건을 부과, 자금지원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 구제자금 지원으로 민간자본의 유치를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서머스 전 장관은 강조했다.

한편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날 고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당선인으로부터 (2차분 3천500억달러)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 요청해달라는 제의를 받은 적이 없으며, 오바마 당선인이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나로서는) 의회에 이를 요청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기자회견 직후 오바마 당선인이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 2차분의 집행 요청을 정식으로 제안했으며, 백악관은 이에 따라 의회에 자금 집행을 요청했다.

의회는 자금 집행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자금의 용도를 명확히하고 모니터링과 사후 보고를 확실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