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은 유해물단속…인터넷 통제 시각도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인터넷 단속을 벌이는 중국이 포르노 사이트 50개를 추가로 폐쇄함으로써 이번 단속으로 폐쇄된 사이트가 91개로 늘어났다.

관영 신화통신은 공안부 등 유관부처 7곳이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최근 3일간 91개의 음란물 사이트가 폐쇄됐다고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음란물을 게재·배포하는 것은 중국에서 불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유관 당국은 불법 음란물을 게재하는 사이트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피하려면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1개월 이상 진행될 예정이어서 단속되거나 폐쇄되는 사이트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연초부터 인터넷 단속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음란물이나 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확립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포르노 사이트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하거나 자국에 비판적인 내용을 게재해 온 사이트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 민감하거나 비판적인 문제들을 거리낌 없이 게재해온 블로거들의 주무대인 우박망(牛博網.http://www.bullog.cn)이 9일 폐쇄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터넷 정화를 내세워 여론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대란 발생 등으로 인해 폭동과 항의시위 등 사회불안 요인이 커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4일은 톈안먼(天安門)사태 발생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민심이 동요할 경우에는 사회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자국에 비판적인 해외 언론 및 시민단체의 사이트에 대해 중국인의 접근을 차단해 왔다.

베이징올림픽 당시 접속 제한조치가 일시 해제됐던 BBC 중국어판 홈페이지와 미국의 소리(VOA)방송 중국어판,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국경 없는 기자회 등의 인터넷 사이트는 다시 봉쇄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최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구속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 억압 문제 등을 놓고 정치권과 학계, 법조계, 시민 등 각계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