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합의안이 도출된 미국의 구제금융 법안은 멕시코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컨설턴트 라파엘 아미엘은 "미국과 멕시코의 구제금융 목적은 똑같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면서 양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1994년 당시 멕시코에서는 부채가 급증하고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결과 통화가치가 급락했다.

페소 가치는 절반가량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금리는 100%가량 치솟았다.

이 때문에 회사 도산이 줄이었고 대규모 은행 인출사태가 발생했다.

금융기관은 대출을 중단했다.

1995년 초 멕시코 정부는 '포바프로아'라고 불리는 보증기금을 만들어 부실채권을 인수했다.

이후 9년 동안 멕시코 정부는 1조 2천500만 페소(1천370억 달러 상당)를 쏟아부었는데 이는 2004년도 국내총생산(GDP)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단편적으로 시행됐고 확대를 거듭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액 차용자 대신 사설 금융기관을 구제하는데 주력한다고 비난했다.

칼럼니스트 마르코 A.마레스는 현지 일간지 '라 크로니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포바프로아가 악마와 동일시되고 있다"면서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고 금융가를 위한 구제금융이라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70년 넘게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한 멕시코 정부는 구제금융에서도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체된 대출을 갚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가들에게 국채를 팔아치우는 독선적 행동을 저질렀다.

거기다 포바프로아가 거둬들인 자산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이들을 공채로 전환해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여곡절 끝에 1998년 금융기관 구조조정 작업 때 포바프로아는 'IPBA'라는 새로운 기구로 대체됐다.

많은 멕시코 금융기관들이 씨티그룹과 HSBC, 스페인 금융그룹 산탄데르 등에게 매각되는 상황에서 마치 멕시코 정부가 자국의 금융기관을 외국 수중에 팔아넘긴다는 인상을 남기고 말았다.

(멕시코시티 AP=연합뉴스) k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