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간부급 공무원 10% 민간 공모 …기업에 낙하산 취업도 전면금지
일본은 올해 중앙부처 간부직의 10%를 공모로 뽑고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는 새로운 공무원 인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 개방형 공모제는 일본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공무원 사회의 반발도 적지 않다.

16일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 아베 신조 총리)에 보고될 인사제도 개혁안에 따르면 과장급 이상 일부 포스트(직책)를 민간에 개방해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각 부처 인사 담당자는 응모자 중 적임자를 뽑게 된다.

정부는 다음 달 시작되는 2007회계연도 중 간부직의 10%를 공모한 뒤 연도별로 수치 목표를 정해 단계적으로 대상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총무성 관계자는 "작년 9월 정권 발족 당시 총리 관저 참모진을 공모를 통해 선발한 아베 총리는 전 부처에 공모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중앙부처의 낙하산 인사 알선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관료 출신자의 재취직을 종합 관리하는 '인재뱅크'를 내각부에 신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재뱅크 도입은 2009년 4월을 목표로 정했다. 총리 직속 내각부에 독립 기관 형태로 신설되는 인재뱅크는 퇴직 공무원 인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취직 상담과 취직처 소개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정부는 또 연공서열 중심의 공무원 보수 및 임금 제도를 개선해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하는 제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나이가 들면 간부직으로 승진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승진을 않고 정년퇴직까지 전문가로 일할 수 있게 '전문 스태프직'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아베 총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들이 예산과 권한을 배경으로 민간 기업에 사실상 강압적으로 취직을 알선하는 사례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간인 공모제도나 낙하산 인사 금지 조치가 전면 실시될 경우 공무원 기득권이 줄어들게 돼 일부 부처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 원안대로 제도 개선안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새로 신설되는 인재뱅크가 제대로 기능할지 예측할 수 없고,관료들이 민간기업으로 옮겨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원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