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힘'이 한·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은 물론 통상문제와 북한핵문제 해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강경기류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FTA협상에서는 자동차와 환경 노동분야에 대한 민주당 안을 미 정부 안에 포함시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가하면 민주당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지냈던 윌리엄 페리는 북한이 핵무기 대량생산을 추구할 경우 군사행동을 통해 파괴해야 한다는 강경 주장을 펴고 나왔다.

19일 끝난 6차 FTA협상에서 새로 돌출한 사안이 '민주당 변수'다.

의회비준을 받기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미 행정부에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FTA협상에 반영하자고 들고 나온 탓이다.

당장 환경분과에서 그랬다.

미국은 환경규제를 변경할 때 시민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토록 하자는 '대중참여제(PP:Public Participation)'를 실시하라고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분야에서도 시민참여제도인 '공중의견 제출제(PC)'도입을 강조했다.

자동차분야에서도 배기량기준 국내 세제를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모두 민주당의 요구사항이다.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보호주의 색채가 강하다.

지지기반인 노조를 의식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중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상품의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FTA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한·미경제연구소(KEI)가 25명의 한국전문가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 미 의회를 장악한 것이 한·미FTA 타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응답이 52%나 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부시 행정부가 미리 민주당 안을 협상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뿐만 아니다.

민주당의원들은 쇠고기 및 자동차 수입에 대해서도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민주) 등 상원의원 11명은 이태식 주미 대사를 만나 "한국이 쇠고기 금수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한·미 FTA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6차 협상에 앞서 USTR(미 무역대표부)에 서한을 보내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미 FTA를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클린턴 행정부시절 대북조정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 핵해법에 대해 군사행동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페리 전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의 북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핵실험을 마친 북한이 핵시설을 확대해 매년 10개 가량의 핵폭탄 제조 능력을 갖추는 건 미국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외교 노력이 통하지 않을 경우 원자로 가동 이전에 이를 파괴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분명히 위험한 방안이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된다 해도 미국은 성공이 확실한 군사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





< FTAㆍ북핵관련 민주당 주요 발언 >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한·미 FTA도 지지하지 않겠다"(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

"미국제품이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무역이 돼야 하며 당사국의 노동문제와 환경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찰스 랭글 하원 세출위원장)

"미국에 수출되는 현대자동차의 안정성을 검사한 뒤 한대라도 문제가 나오면 모두 반송해야 하느냐"(바이런 도건 상원의원)

"북한이 핵무기 대량생산을 추구할 경우 군사행동을 통해 파괴해야 한다"(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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