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에서 연립여당의 세력이 개헌발의선(3분의 2)을 넘기면서 '개헌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내년 개헌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안을 가결시킨다는 구상이다. 개헌을 둘러싼 일본 정계의 대개편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자민당은 창당 50주년인 오는 11월 헌법 개정안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초안은 평화헌법의 핵심인 전투력 및 교전권을 불허하는 9조를 고치는 내용이 될 것이 분명하다. 당내에서는 총선 승리를 계기로 초안 만들기를 재개했다. 총선 대승 덕분에 자민당의 초안은 파괴력을 갖게될 것이 확실시된다. 고이즈미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아직 무리다. 시간이 걸린다"며 "후임 총리가 실현을 위해 노력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케베 쓰토무(武部勤) 자민당 간사장은 12일 선거 승리 후 "지금부터는 헌법의 문제다. 각 당은 진지하게 국체를 논의해야 한다. 이는 정치 구조개혁으로 연결된다. 정계재편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다케베 간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개헌론을 고리로 개헌에 유리하도록 정치권을 흔들어 재편하는 것도 시야에 넣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총선 결과 호헌의 상징적 인물인 도이 다카코(土井) 전 사민당 대표와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에 부정적이던 야당인 민주당 '진보의 모임' 대표 등이 낙선, 개헌 반대파의 입지가 극히 좁아졌다. 또 민주당 당선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도 개헌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교도통신의 조사에서 중의원 당선자중 72.1%가 개헌에 긍정적이며 자민당에 국한하는 경우 이 비율은 90.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개헌론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케베 간사장의 발언은 총선 참패로 술렁이는 민주당에서 자민당과 가까운 옛 민사당계열을 비롯한 보수성향의 의원들의 탈당 및 자민당으로의 당적 변경을 촉구하는 메시지로도 읽히고 있다. 그 경우 개헌에 반대입장인 공명당 과의 연립을 끝내고 개헌세력으로 집권당을 구성할 수도 있다. 개헌을 고리로 정계를 완전 재편하는 구상인 셈이다. 특히 자민당 반란파로 현재 떨어져 나가있는 의원들이 고이즈미 총리 임기종료 후 복당할 경우 개헌세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자민당은 우선 내년 정기국회에서 개헌에 필요한 국민투표법안을 발의, 통과시킨다는 목표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은 전했다. 또 개헌안 제출권한을 갖는 '차기헌법 조사회'라는 상설기구도 만든다는 복안이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