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23일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기능이상을 일으키고 내부정보를 빼내가는 악성 프로그램인 스파이웨어(Spyware) 유통업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을 압도적 다수로 승인했다. 이번에 통과된 2개 법안은 컴퓨터 이용자의 신용카드 번호 등 내부정보를 몰래 빼내가는 감시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설치하는 등의 컴퓨터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과 벌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거짓 e-메일 등을 보내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가는 `피싱(phishing)'도 금지된다. 395대1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이 법안은 신체형 형량을 최고 2년으로 높이는 한편 건당 300만달러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스파이웨어를 이용해 아이디 절취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고 5년형까지 추가된다. 법안 제안자 중 한 명인 메리 보노 의원(캘리포니아.공화)은 "소비자들은 누가 스파이웨어를 이용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빼내갔는지 알고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j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