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재·음극재를 부품 아닌 핵심광물로 간주…한국산도 세제혜택" 미국 재무부가 제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석이 양극재 등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한국 등에 유리하고 미국 내 생산에 불리하게 돼 있다는 비판이 미 정치권 일각과 배터리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무부는 다음 주에 IRA의 전기차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실제 지침에서 어떻게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내놓은 백서에서 IRA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핵심 광물 관련 세부 지침의 제정 방향을 밝혔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천750달러(약 482만원)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천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 양극재와 음극재가 IRA 조항에서는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돼 있지만, 재무부 백서는 이들을 부품이 아니라 핵심 광물과 비슷한 '구성 소재'(constituent materials)로 구분했다는 점이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부품으로 간주하면 북미에서 제조·조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지만, 핵심 광물로 분류하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백서는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채굴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 생산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따라서 중국 등에서 채굴한 광물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이달 30∼31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산체스 총리는 30일 하이난(海南)에서 열리는 보아오포럼에 참석하고 31일 베이징(北京)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산체스 총리와 시 주석의 가장 최근 양자 회담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산체스 총리의 방중 계획은 전날 일간 엘파이스 보도로 처음 알려졌으며, 펠릭스 볼라뇨스 총리실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를 확인했다. 볼라뇨스 장관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와중에 산체스 총리가 중국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달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일종의 중재안을 발표했다. 이어 시 주석이 최근 2박 3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 지난 21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산체스 총리는 지난달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스페인은 6개월 단위로 돌아가는 유럽연합(EU) 이사회 순환의장국 자리를 올해 하반기부터 맡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도쿄서 관방장관과 회담…"일본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3일 일본 정부 대변인이자 납치문제 담당상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과 만나 납북자, 억류자, 이산가족 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할 채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본을 방문 중인 권 장관은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마쓰노 장관과 회담한 뒤 "일본의 납치(납북 피해) 문제, 우리의 납북자·억류자·이산가족 문제는 성격이 비슷한 만큼 긴밀히 협력하자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지금까지는 부정기적으로 서로 방문해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면 이제는 정기적인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제안을 했다"며 "마쓰노 장관 측이 검토하겠다고 했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반도에서 비핵화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북한의 인권 문제"라며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납북자, 억류자, 이산가족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양국이 같이 협의한다면 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인도적 지원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얘기가 없었다"고 답했다. 권 장관과 마쓰노 장관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마쓰노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이 내실 있는 논의를 했고, 관계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권 장관은 "두 지도자의 결단으로 그동안 표류하던 한일 관계가 제자리를 찾았지만, 앞으로 더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