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美ㆍ유럽 컨소시엄과 정찰시스템 개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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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즈와 러 수출통제 우회 차단 노력 강화
러 무기체계에 중요한 품목 식별해 안내하는 공동지침 발행 미국 주도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들이 러시아의 수출통제 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 5개국이 2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무기체계에 매우 중요한 품목을 식별해 산업과 학계에 안내하는 공동 지침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하는 무기에 필요한 부품을 대러시아 수출통제에 참여하지 않는 제3국을 통해 입수하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다. 기업과 대학 등이 외국과 거래할 때 러시아의 수출통제 우회 시도를 식별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러시아의 무기체계에 필요한 품목에 해당하는 HS코드(국가 간 무역에서 상품 분류를 위해 지정한 식별번호) 45개를 안내했으며 이 가운데 집적회로, 무선통신과 위성항법에 사용되는 전자부품 등 9개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글로벌 노력이 필요하며 오늘의 공동 지침은 러시아의 수출통제 우회 노력을 방해하는 미국, 파트너와 동맹국의 의지를 다시 보여준다"고 밝혔다. 앞서 파이브 아이즈 5개국은 지난 6월 수출통제 집행 협력을 공식화하고 이를 '수출 집행 5개국'을 의미하는 'E5'(Export Enforcement Five)로 명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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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르면 금주 삼성·SK에 中공장 장비반입 무기유예 통보할듯
상무부, 한시 유예 시한 앞두고 한국 기업과 협의 사실상 마무리 VEU 통해 포괄적 허가…발표시 韓 기업 中 사업 불확실성 해소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에 대한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 기한 만료(다음 달 11일)를 앞두고 상무부는 조만간 이 같은 방침을 업체들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연합뉴스에 26일(현지시간) 전했다. 수출 통제에 대한 무기한 유예는 기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 한해 지정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한번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건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 SK하이닉스와 두 회사가 반입할 수 있는 장비 목록 등의 미세한 세부 사양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사실상 논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는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업체에 통보한 뒤 이후 연방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무기한 유예'의 효력은 업체에 서한 등을 통해 통보되는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통보가 되면 한국 기업의 중국에서의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의미가 있다. VEU를 통해 반입이 허용되는 장비 수준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현재 중국 내 반도체 생산에 더해 향후 사업계획까지 반영해서 반입할 수 있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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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차석대사 "황당무계한 주장 그만해야"…北대사 주장 반박(종합)
"한미가 핵전쟁 억지 누가 믿나"…北, 핵잠수함 기항 언급하며 재반박 '한반도의 위기는 한국과 미국 탓'이라고 주장한 유엔주재 북한 대사에 대해 한국 외교관이 "황당무계한 주장은 그만하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상진 주유엔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이 끝난 뒤 개별 발언을 신청해 앞서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차석대사는 "북한은 비논리적이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총회장의 유엔 회원국 외교관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그는 "완전히 민주화되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법치국가인 한국이 미국과 공모해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북한의 억지를 믿는 분들이 있나"라고 물었다. 앞서 북한의 김 대사가 "조선반도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다"면서 한국과 미국 탓을 한 대목을 반박한 것이다. 김 차석대사는 한미의 합동 군사훈련을 '침략훈련'이라고 규정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론을 폈다. 그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방어목적의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21세기에 유일하게 핵실험을 감행한 국가이고, 올해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을 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반격했다. 또한 김 차석대사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인권 문제 논의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 대해서도 "북한 정부는 강제노동 등 인권탄압을 통해 불법적인 무기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세계 평화·안보에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차석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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