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민당은 중국을 방문한 장빙쿤(江丙坤) 부주석에 대해 검찰이 조사에 나선데 반발, 여야 협상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선언했다.

대만 언론 매체들은 8일 국민당 부주석인 왕진핑(王金平) 입법원장이 "국가와국민의 이익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장 부주석에 대한 사법처리는 사법이 정치에 간여한 부당한 처사"라고 비난했으며, 국민당이 여당과의 협상을 무기한 중단할 것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진당은 "일개 야당이 정부의 권한 부여 없이 임의로 공권력과 관련된 사안을 중국측과 합의했다"며 불만을 표시하면서 "국민당은 중국까지 협상하러가면서 왜 우리와는 사전 상의도 없고 협상도 하지 않느려느냐"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국민당의 협상 중단 선언에 따라 미국 무기 구매안과 10대 건설 예산안 등 입법원에 계류중인 현안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

국민당 등 야당 인사들은 장 부주석에 대한 검찰조사가 민진당이 중국과의 교류에서 선수를 빼앗긴데다 중국 방문이 민진당의 반국가분열법 반대 시위와 시기적으로 겹쳐 시위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 때문에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야당측은 민진당이 검찰수사를 통해 오는 5월 롄잔(連戰) 국민당 주석의 중국 방문 계획에 영향을 주려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중 친민당의 쑹추위(宋楚瑜) 주석도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만 검찰은 장 부주석이 중국 공산당과 명절 전세기 직항 등 교류 활성화 방안에 합의한 것이 '외환죄'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와 관련, 대만 법조계에서는 "약정 내용이 양안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외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만 헌법상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를 외국 정부로 간주할 수 없어 외환죄가 아닌 양안관계 조례에 의거해야 한다"는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외환죄가 성립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유기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지만,양안관계 조례에 의거할 경우 50만 대만달러(한화 1천600만원 상당) 이하 또는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타이베이=연합뉴스) 필수연 통신원 abbey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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