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5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분배구조의 모순을 개선함으로써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날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3차회의 개막식에서 발표한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올해 3대 정책목표를 거시경제 조정 강화, 개혁ㆍ개방의지속 추진, 조화로운 사회 건설로 잡았다. 원 총리는 이와 함께 과학적인 발전관의 수립과 구현,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인민의 이익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농업기반 취약, 에너지 부족, 물가상승 압력 등 경제문제와 사회안정의 저해요소인 지역간 발전 격차, 실업문제, 관료주의, 부정부패, 불합리한 산업구조 등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대외적으로는 대만의 독립기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자주적인 평화외교 정책을통해 세계평화를 수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공작보고에 담긴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의 안정적인 고속 성장 유지 먼저 거시경제 조정을 강화해 안정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고정자산의 과도한 투자를 억제하는 한편 소비수요를 적극 확대하고 물가 안정을 이룬다. 농업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 강화, 농촌경제의 구조조정, 농촌 인프라 건설 확대, 농촌 유휴인력 취업 확대, 농업과학기술 혁신 및 농업기술 보급 등을 내용으로한 이른바 '3농정책'을 강화한다. 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기업의 첨단기술 개발과 에너지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유도하는 한편 생태환경을 보호한다. 서부대개발, 동북 노후공업기지 진흥, 중부 식량생산기지화 등을 통해 지역의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대외개방 지속 추진 대외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국유기업의 개혁에 가속도를 붙이고 사영경제의 발전을 지원한다. 금융시장 완전 개방을 앞두고 금융체제의 개혁을 강화하고 재정ㆍ세무ㆍ투자 시스템도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농업세를 폐지하는 등 농민 부담을 줄이는 한편 양곡 유통체제와 농촌금융, 토지관리제도 등에 대한 개혁을 심화한다. ◇조화로운 사회 건설 과학기술ㆍ교육ㆍ문화ㆍ보건ㆍ체육 등 분야를 발전시켜 물질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한다. 취업 기회를 늘리고 사회보장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될 수있도록 하는 한편 수입과 분배제도를 개혁하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에 힘쓴다. 법치주의를 뿌리내려 인민들의 법익을 지키고 계층간, 민족간 갈등을 적절히 해소해 사회안정을 이룩한다. ◇행정능력 제고 및 정부기관 기풍 확립 정부 조직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고 관료화된 정부기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돌려주는 한편 행정심사허가를 간소화, 규범화한다.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경제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인민에 군림하는정부가 아닌 인민에 봉사하는 서비스형 정부를 건설한다. 정부기관의 '이미지 공정' '치적 공정'과 같은 형식주의를 몰아내고 부정부패를척결하는 등 '구진무실'(求眞務實ㆍ진실을 추구하고 실제를 중시함)의 기풍을 확립한다. ◇대만 및 대외정책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 일국양제(一國兩制)와 평화통일의 기본 방침을 유지하면서 독립을 기도하는 분열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회에서 심의하는 반국가분열법은 최대의 성의와 노력을 다해 평화통일을쟁취하려는 입장과 함께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자주적인 평화외교 정책을 견지하며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세계평화를수호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한다. 주변 국가들과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선진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공동이익을 위해 접점을 늘려나간다. (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