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립국으로서 필요 최소한의 방위력을 갖추도록 규정한 '기반적 방위력 구상'을 폐기하고 탄도미사일 요격과 국제분쟁에의적극 참가 등을 담은 이른바 '다기능ㆍ탄력방위'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계획 지침인 '방위계획 대강'을 연내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패전의 반성으로 탄생한 '평화헌법'의 이념에 따라 공격은 포기한 채 방어에만 전념한다는 틀을 유지해온 '방위계획 대강'(1976년 미키 내각 제정)의 '전수방위' 원칙이 사실상 깨질 전망이다. 방위계획 대강은 방위력 전반과 정비, 운용에 관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지침으로 이를 토대로 부대편성과 장비구입계획 등을 명시한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이 5년마다 작성, 실행에 옮겨진다. 방위계획 대강은 지난 1995년 첫 개정 당시에도 전수방위의 정신을 담은 '기반적 방위력구상'은 유지된 바 있다. ▲ '다기능ㆍ탄력방위 = 고이즈미(小泉)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이달 완성하는 보고서를 통해 방위계획 대강에서 '기반적 방위력'을 '다기능ㆍ탄력방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기반적 방위력구상'은 외부 군사위협에 대처하기 보다는 일본 스스로 '힘의 공백'이 됨으로써 주변의 불안요인이 되지않도록 최소한의 기본 방위력을 갖춘다는 계획으로 '전수방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9ㆍ11 사건 등을 계기로 전통적 위협에 더해 국제테러 등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필요성이 점증됐다고 강조해왔으며 이같은 명분이 1976년 이후 유지돼온 방위구상의 큰 틀을 바꾸는 배경이 됐다. ▲ 무기수출 3원칙 완화 = 사실상 무기수출을 금지한 원칙인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도 방위계획 대강에 반영된다. 미국과 공동 연구ㆍ개발이 진행중인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을 위한 요격미사일 부품의 수출 등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의 반발을 비켜가기 위해 '국제분쟁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등의 전제규정을 마련할 것으로예상된다. ▲ 미사일요격 판단체제 단순화 = 방위계획 대강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염두, 탄도미사일의 발사 즉시 요격이 가능하도록 정부 내 '신속한 의사결정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방안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안전보장회의와 각료회의 등 절차가 요구되는 이른바 '방위출동'에서각료회의를 생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내각의 위기관리 및 정보분석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준비팀의 설치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 자위대 해외활동 강화 = '부수임무'로 돼 있는 자위대의 해외파견도 '본래임무'로 격상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연내 자위대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문화할 방침으로 그렇게 되면 자위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PKO) 참가 등 해외파견이 빈번해질것으로 예상된다. ▲ 자위대 편성ㆍ장비 개편 = 테러와 해외파견 등 대처를 명분으로 상비자위관숫자를 현재 방위계획 대강의 14만5천명에서 15만2천명으로 7천명 증원한다. 육상자위대는 해외파견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임무대기부대를 신설, 1천300명의부대를 외국 2곳에 동시파견하는 태세를 구축한다. 재래무기인 전차와 화포는 각각300대, 20문을 삭감한다. 해상자위대는 재래식 호위함은 삭감하는 반면 이지스함 탑재 미사일 방위시스템구축과 탄도미사일 요격 등에 대처가능한 8척의 신형 호위함 부대를 즉응가능한 태세로 유지한다. 항공자위대는 공중급유기를 4기에서 8기로 늘리고 노후화된 정찰기와 작전용 항공기를 삭감한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