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니혼게이단렌은 매우 활동적이다. 주요 경제 사회 현안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고 정책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게이단렌의 오쿠다 히로시 회장(도요타자동차 회장)은 경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일본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주 주가폭락 때도 오쿠다 회장은 "일본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으며,주식은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언급,투자심리를 안정시켰다. 게이단렌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달에도 여야의 정강 정책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겨,업계의 희망사항을 전달했다. 재계는 개회중인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이던 독점금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여론 지지를 얻어내 정부안을 철회시켰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1월 선거를 앞두고 '경제헌법'으로 불리는 독점금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일본명 공정취인위원회)는 작년 10월말 개정 시안을 밝힌데 이어 4월1일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 골자는 담합 및 카르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의 6%에서 2배 올리고,기업이 스스로 담합 사실을 통보할 경우 최초 기업은 과징금 전액,두번째 기업은 50%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게이단렌은 4월15일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과징금 인상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애매하고, 조세감면제도가 일본의 사법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실적으로 인상액이 너무 커 기업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쿠다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방적 제안이 아닌 국민적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결국 지난 14일 '독점금지법 조사회'를 열어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경제계 및 여당 일각의 반론을 수용한 것이다.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투명한 경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활동 영역을 만들어주고,국민 경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답'을 찾는 일이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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