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일 유럽연합(EU)이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에 들어간 것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불법 판정을받은 수출세제우대법을 신속히 철폐해줄 것을 미 의회에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회가 조세 개혁입법을 통과시켜 "미국 수출품에 대해 오늘 부과된 관세들의 근원적인 이유를 제거해줄 것"을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가 불법 판정을 받은 조세 규정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오늘부과된 관세들은 내년까지 미국 수출업계와 그 노동자, 경제 전반에 걸쳐 점점 더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는 앞서 이날 미국 의회가 수출보조금을 철폐하지 않는데 대한 대응으로 미국상품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에 들어갔다고 공식 발표했다. WTO의 승인하에 부과되는 이 보복관세는 보석류나 냉장고, 장난감, 제지 등을대상으로 우선 5%에서 출발한 뒤, 미 의회가 관련법을 개정할 때까지 매달 1%씩 늘어나 오는 2005년 3월에는 최고 17%까지 부과될 수 있다. 보복관세 규모는 연내에만약 3억1천5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WTO는 2년전 미국의 수출세제우대법을 불법으로 규정한데 이어 지난해 EU에 제재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날 미국 수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발표가 나오자 EU측이미 의회의 대체입법을 기다려달라는 호소를 무시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리처드 밀스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이 입법의 정치 경제적 복잡성을감안해 유럽집행위원회(EC)가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말아줄 것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를 강행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존 스노 재무장관과 돈 에번스 상무장관, 로버트 졸릭 USTR 대표는 이미지난주 조속한 대응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냈다고 밀스 대변인은 말했다. 토머스 도너휴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도 1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유럽연합(EU)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 제재로 수출업체들 이 타격을 받고 일부 노동자들의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너휴는 서한에서 미국은 WTO가 불리한 판정을 내리더라도 이를 준수해 모범을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lk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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