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워커 부시 미국 대통령은 7일(이하 현지시간)저숙련 해외 노동력에 대해 미국의 고용시장을 대폭 개방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이민법 개정안을 공개한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백악관의 스콧 맥클렐런 대변인은 이민법 개정이 "시장 수요에 따라 이뤄지는것"이라면서 "미국 기업의 수요가 있고 또 이에 부응하는 해외인력 공급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법이 개정될 경우 지난 86년 이후 최대 폭의 손질이 이뤄지는 것이다. 로널 드 레이건 대통령은 당시 이민법을 개정해 82년 이전 미국에 불법 입국한 이민자 몇백만명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했다. 부시 대통령은 주로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이 큰 혜택을 보게될 이민법 개정 문제를 내주 멕시코를 방문하는 기회에 빈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과도 협의할 예정이다. 미 당국은 현재 미국내 불법 이민자가 약 900만명 정도인 것으로 공식 추산하고있다. 반면 미 상공회의소는 그 규모가 1천40만명 가량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불법 이민자 가운데 근 절반이 멕시코 출신인 것으로 분석된다. 관측통들은 백악관이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데 대해 날로 커져가는 미국내 히스패닉계의 표를 의식한 경제외적 요인도 크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내 중남미계 유권자가 1천580만명이지만 불법 이민자 규제를대폭 완화해 법적 권리를 부여할 경우 그 규모가 두배 가량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들은 내다봤다. 관측통들은 저숙련 이민노동자 규제를 완화할 경우 미국내 블루칼라와 중산층의표를 잃는 역효과가 있겠지만 백악관의 계산으로는 잃는 것보다 득이 더 많은 것으로 이미 결론지어졌다고 말했다. 이민법 개정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쪽에도 그동안 인권 등의 이유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백악관이 제출할개정안이 승인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미 상하원에서는 이미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방안과 외국인 노동자가 미 노동부의 웹베이스 취업 프로그램에 등록할 경우 심사해 3년짜리 잠정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등의 제의가 나온 상태다. 백악관은 그러나 불법이민 노동자 규제완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이민자를 무조건 사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이민국은 지난해 10월 23일 세계최대 양판 체인인 월마트의 미국내 61개 점포를 급습해 불법이민 노동자 250명을 체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또 불법 이민자를 심사해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신분이확인되는 부수 효과'가 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테러전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블룸버그=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