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사회복지 부문의 재정적자 확대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실업수당 지급을 대폭 축소한다. 전국상공업고용촉진연맹(Unedic)은 29일 실업수당체제 개혁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최소한 18만명이 실업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실업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업자는 오는 2006년까지 61만3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립통계청(Insee)은 실업자 중 Unedic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내년에 13%감소하고 전체 실업자 중 수당을 지급받는 이들의 비율은 올해 53%에서 내년에 45%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정부의 실업수당 축소계획에 반대해 올여름에 대규모 파업을 벌였던 문화예술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30%가 내년부터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문화예술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그동안 정부에 실업수당 축소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수차례 파업과 시위를 벌였으나 노동계, 정부, 기업계는 지난 20일 문화예술비정규직자들의 실업수당 축소안에 합의했다. 잇따른 실업수당 축소는 고용보험재정의 적자가 지난해 사상 최고치인 43억 유로에 달하는 등 이 부문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실업수당 수령 요건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