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미사일방어(MD) 체제 도입에 따른 방위력정비 개정안을 19일 각의에서 정식으로 결정한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했다 . 일본 정부가 마련한 방위력 정비 개정안은 적의 상륙공격을 상정하고 있는 기존자위대의 조직과 장비를 MD도입에 맞춰 근본적으로 개편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육상자위대의 경우 "(전차 등에 의한) 기갑전을 중시해 온 구상을바꿔 전차 및 화포를 적절한 규모로 축소해" 기동력 향상을 추진하도록 했다. 해상자위대는 "(함대)전(戰)을 중시한 정비구상을 전환해 호위함과 (P3C 등) 고정익초계기의 규모를 축소한다"고 명시했다. 항공자위대는 "항공기의 영공침범을 상정한 구상을 바꿔 (F15전투기 등) 작전용항공기 등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는 향후 탄도미사일 등의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 대한 대응태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정비 개정안이 각의에서 결정되면 방위정책의 기본문서인 `방위계획 대강'과 구체적인 장비구입 예산총액을 명기한 문서인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도 개정안에 맞춰 내년중 개정키로 했다. MD는 적의 미사일을 미리 탐지, 분석해 요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와는 다른 데다 MD는 최초 5년간 5천억엔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구입 리스트인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방위정책은 1957년 제정된 '국방 기본방침'과 '방위력 대강'으로 구성되며 1976년 제정된 방위력 대강은 냉전종식에 따라 1995년 처음 개정됐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