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4일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각 주(州) 정부가 연방법 내에서 신용관련 법률을 운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우선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상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년 한차례씩 에퀴팩스, 엑스페리언, 트랜스유년 등 미국 3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무료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개인 신용정보를 빼내 계좌를 만들어 사기행각을 벌이는 `ID 도용'을 막기위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보고를 통해 사기주의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한 신용평가 회사에 ID도용이나 사기 가능성을 경고할 경우 신용평가 회사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정보가 상품판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신용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막았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평가에 사용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하면서 도용된 신상정보가 신용평가회사에 제공되거나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공개될수 없도록 했다. 특히 복잡한 신용 및 금융 관련 규정에 대한 소비자 이해와 활용을 촉진하는 활동을 펼칠 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법안은 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각종 전자영수증에 신용카드 고유번호의 마지막 5자리 수 이상이 인쇄되는 것을 금지했다. 한편 법안은 내년 1월1일 만료되는 공정신용평가법(Fair Credit Reporting Act)의 관련 조항을 무기한 연장해 ID도용을 제재하는 주 정부 법령이 연방정부의 관계법령 범위에서 제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마다 법률이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이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 주 정부가 재량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미국내에서 소비자 신용 정보의 수집.공유에 관한 통일된 체계가 필요하다는 시티그룹, 올스테이트 등 대형 금융.보험업체들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지만소비자단체들은 주가 연방정부보다 소비자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반발하고 있다. 조 스노 미 재무장관은 법안 서명 후 기자회견을 통해 새 법률이 "최근 수 십년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블룸버그=연합뉴스) lk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