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터 슈트루크 독일 국방장관은 해외 파병이가능한 독일군 병력을 현재의 4배로 늘리겠다면서 이런 내용의 군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징병제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슈트루크 장관은 1일 자 시사 주간지 슈피겔과 한 인터뷰에서 현재 28만 명인독일군 규모를 25만 명으로 축소하되 이 가운데 3만5천 명을 세계 어느 지역에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도록 군 구조를 개편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슈트루크 장관은이어 "징병제를 유지한 채 이같은 방식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외인부대 처럼 용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사회민주당원들 처럼 자신도 "개인적으로는 순수한 직업 군인제를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슈트루크 장관은 강조했다. 사민당은 직업군인으로만 충원될 경우 군이 일반 시민사회와 유리되고 폐쇄적으로 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슈트루크 장관은 "용병제 도입은 더더욱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따라서 적녹연정이 징병제 폐지에 합의할 경우 자신이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슈트루크 장관은 의회가 이번 회기가 아닌 오는 2006년 시작되는 차기 회기에헌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게 되면 현재 구상 중인 군 구조 개편 작업이 커다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 개정에는 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데 그 동안 징병제 폐지를 요구해온 녹색당과 자민당은 슈트루크 장관의 발언을 환영했으나, 제1야당인 기독교민주연합은 징병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슈트루크 장관은 오는 연말 까지 볼프강 슈나이더한 참모총장에게서 군 구조 개편 방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슈나이더한 총장이 제출한 개편안은 육.해.공군 병력은 줄이되 신속 투입군은 확대하고 병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이 될것으로 독일 언론은 전망했다. 독일은 의무 복무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징병제 병력은 해외 작전에 투입하지않는 관행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는 보수 야당도 동의하고 있다. 현재 상시 해외파병 가능 병력은 9천 명이다. 이를 3만5천 명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교대 인력을 감안해 전체 해외 파병 가능 직업군인이 13만 명은 되어야 한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