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은 18일(현지시간) 밤샘 논의 끝에 정치적 망명 허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망명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원은 지난 달 상원에서 통과시킨 법률 개정안을 손질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다. 법률 개정에 따라 프랑스 난민보호국(OFPRA)은 종전 평균 2년 소요되던 망명 처리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보조보호(Subsidiary Protection) ▲내부망명(Internal Asylum) ▲안전한 출신국 리스트 등 3가지 개념을 새로 도입, 적용하게 된다. `보조보호'는 외국인 망명신청자에 대해 프랑스에서 1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망명신청 사유가 제네바협약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신청자가 자국에서 보호받기 힘든 경우 적용된다. 또 `내부망명'은 자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고 판단되는 외국인 망명신청자에게 적용된다. OFPRA는 이와 함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한다고 여겨지는 국가들을 `안전한 출신국'으로 분류, 리스트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 출신의 망명신청자는 자국에서 생명의 위협에 놓일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 피에르-앙드레 윌처 프랑스 협력 담당 장관은 새 법률을 `공정하면서도 포용적'이라고 평가하고 "프랑스는 (망명자를) 수용하는 전통을 유지하겠지만 감정에 이끌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8년 약 2만3천이었던 망명신청건수는 작년 5만2천여건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8만5천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 AFP=연합뉴스) economan@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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