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연금제도를 대폭 손질,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생연금의 보험료를 오는 2022년까지 연간 수입의 20%로 끌어올리고 지급액은 약 55%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후생연금 보험료는 현재 연간 수입의 13.58%이며 지급액은 59.4%다. 이와 함께 20세 이상 성인 남녀가 모두 가입하는 기초연금의 국가 부담액을 현재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올리고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약 1백50조엔에 달하는 적립금을 앞으로 95년간 조금씩 헐어 쓰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생노동성이 이같은 내용의 연금제도 개편안을 마련,오는 18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시행 시기는 2004년부터라고 12일 보도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업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후생연금 보험료는 지난 9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동결돼 왔으나 2004년 10월부터 매년 약 0.3%씩 오르게 된다. 노사가 연간 2만엔 가량씩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지급액은 약 10년 후 54.7%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개편안은 또 연금분할제도를 도입,회사원인 남편의 연금에 대한 부인의 권리를 인정해 전업주부들이 일정한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