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북한 공작원 출신의 탈북 남성이신청한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재일동포로 일본에서 태어난 이 남자는 1960년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갔다가90년대에 북한 공작원으로 베이징(北京)에 체재하던중 1999년 일본으로 건너왔다. 현재 탈북자들로 구성된 `일본탈북자동지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 남자는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한편 북한으로 건너간 재일동포들의 생활상을 저서에서 폭로하는등 북한 비판활동을 해왔으며 작년 가을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박해를 받을 것이분명하다'는 이유로 일본정부에 난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도쿄(東京)입국관리국은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법무성에 제출했으나 법무성은 "문제의 인물은 재일동포 출신으로 안정된 일본 체류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가능성은 제로"라는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성 조사결과 이 남자는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중국정부도 자국국민이라는 회신을 보내왔으며 ▲한국정부도 한국국적을 갖고 있다는 회신을 보내와 북한 국적까지 3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복수 국적을 가진 경우 한나라에서 박해를 받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유엔 난민조약 규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법무성의 입장이라고 일본언론들은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