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역내(域內) 교통사고를줄이고 면허증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 운전면허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EU가 추진중인 운전면허 체계 개편안은 ▲유효기간 통일 ▲모터사이클 면허발급연령 상향 ▲월경(越境) 면허 취득 제한 ▲플라스틱 카드형 면허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15개 EU 회원국을 통틀어 통용되고 있는 운전면허증은 80종에 이르며 독일같은 경우 한 번 면허증을 취득하면 이를 갱신할 필요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다. EU는 엄격한 운전면허 관리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회원국에 대해운전면허 유효기간을 모터사이클과 승용차는 10년, 트럭과 버스는 5년으로 통일하고면허증 소지자가 65세 이상일 경우에도 5년마다 갱신토록 할 방침이다. EU 집행위가 마련한 개편안은 모터사이클과 모터가 달린 자전거(moped) 면허발급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한 나라에서 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가 다른 회원국에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담고 있다. EU는 이와 함께 현재 몇몇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주로 종이로 돼 있는 운전면허증은 위변조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플라스틱 카드형 면허증으로 대체토록한다는 입장이다. 로욜라 데 팔라치오 EU 집행위 에너지.교통 담당 집행위원은 "운전면허 체계 개편은 회원국 주민들의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하는 조치"라며 "회원국들의 저항이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가 마련한 운전면허 체계 개편안은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시행된다. EU는 또 회원국에 대해 과속적발 자동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음주운전 단속을강화하며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EU는 연간 4만여명의 교통사고 희생자를 오는 201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줄인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브뤼셀 블룸버그=연합뉴스) econom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