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이 주도해온 조세피난 단속계획이 무위로 돌아갈 위기를 맞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넷판이 9일 보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오는 14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조세피난처국가들 대표와 조세피난 단속을 위한 협상을 가질 예정이나 핵심 쟁점을 놓고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스위스, 룩셈부르크가 돈세탁과 조세회피와의 싸움에서 핵심인 은행정보에의 접근 문제와 관련한 미국과 영국 등 OECD 주요 회원국들의 제의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두나라는 지난달 OECD 집행회의에서도 회원국간 금융정보를 교환할 때 적용할조세사기란 용어의 정의를 놓고도 합의도출을 막았다. 두나라는 또 오스트리아 벨기에와 함께 오는 2005년 12월로 돼있는 거주자 조세책임증명을 위한 금융정보 공개시한에 반대했고, 지난 4월까지 철폐했어야 하는 잘못된 조세제도 정비일정을 지키지 않고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재무부는 조세회피를 막기위한 OECD의 제안이 스위스 국내법과 유럽연합(EU) 관련규정과 충돌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며 룩셈부르크 재무부역시 EU 규정과 모순되는 OECD 제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OECD의 조세회피 방지제안은 지난 6월 EU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에 대해 비거주자 금융소득에 관한 정보를 2005년부터 교환할 것을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sang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