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과 북핵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는 별도로 핵 및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첨단군사기술의 북한 반입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11일밝혔다. 켈리 차관보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에 출석, 미-중관계 전반에 관해 증언하면서북한문제에 언급하고 "미국은 중국 당국과 핵 및 미사일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제조에 필요한 기술들을 북한이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를 해왔고 지금도 계속중"이라고 말했다. 켈리 차관보는 미국은 지난 2주간에도 중국과 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최근 중국은 첨단군사기술 유출 규제와 관련해 이의 선적을 봉쇄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와 관련한 새로운 수출통제법을 제정했으나 중국내 관료체제 등으로 인해 집행방식은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러있다고 덧붙였다. 켈리 차관보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기술이나 물질을 항공기를이용, 중국 영공을 통과하거나 급유를 받고자 할 때 이의 규제문제를 중국측에 제기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비공개 브리핑에서 설명하겠다고말했다. 이어 켈리 차관보는 "중국은 북한에 연료와 식량을 지원하는 마지막 보루이자공급국"이라며 그 액수는 한 해에 5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켈리 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이 그같은 지원분에 대해 이를 얼마나 갚는지 여부는정확하지 않다면서 중국은 오랜 동맹국인 북한과 "안정된 관계를 유지코자 하는 강력한 바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서 수천 또는 수백만의 탈북자들이 국경을넘어 중국에 들어오지 않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켈리 차관보는 "중국은 용의주도하게 그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중국의 그같은 일관된 영향력이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불러내는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켈리 차관보는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 "국익이 거의 일치했다"면서 미국은 이 점을 강조, 한국, 일본 등 역내 국가들과 북핵문제의 지역적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켈리 차관보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공개회의에서 거의 말할 게 없다"며 관계 정보채널을 통해 비공개로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상원 외교위에 출석한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커트 캠벨 부소장은 미-중관계와 한반도 정책에 언급, 북핵문제에 관한한 "미국이 중국의 개입을 환영하고고무했을 뿐 아니라 문호를 실질적으로 개방했다"며 "여러 측면에서 6자회담의 주역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지적했다. 캠벨 부소장은 "미국이 아닌 중국이 현재 한반도문제에 관한 한 아시아의 가장주요한 외교 강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동시에 중국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특히 뒤틀리고 있는 시점에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대단히 긴밀한 관계를구축하고 있다"며 한국내 반미감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캠벨 부소장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중단 보도가 사실이라고 해도 놀랄 게 없다면서 이는 대체로 중국의 압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s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