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대법원은 대통령 소환투표와관련해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소환투표에서 불신임 받을 경우 새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방송인 글로비시온 TV 인터넷판이 1일보도했다. 이는 지난주 대법원이 차베스 대통령의 소환을 위한 중앙선거관위원회(CNE)를구성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향후 소환투표에서 패배하더라도 야권분열을 틈 타 재당선을 노리는 차베스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판결문에서 소환투표에서 불신임을 받은 대통령이 새로실시되는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주권을 가진 국민의 뜻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권은 차베스 대통령 소환투표를 위해 필요한 240만명의 유권자보다훨씬 많은 320만명의 유권자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한 상태에서 대(對)정부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차베스 대통령의 소환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환투표 후 실시되는 대선에서 야권 후보들이 난립한가운데 차베스 대통령이 출마한다면 그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소환투표 실시 여부는 선관위 구성 후 30일내 유권자 서명 진위여부 작업을 끝내야 하는 만큼 이달 25일전에는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성된 5명의 선관위원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정치적 성향 등으로볼 때 균형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위원장을 맡은 술리아 대학교의 프란시스코카라스케로 법대 학장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인물로 알려졌다. 나머지 선관위원에는 앞서 의회가 합의한 인사들이 일부 포함됐다. 차베스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소환투표가 실시되면 거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점에서 앞으로 20여일간 진행될 유권자 서명 대조 작업에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보인다. 그 동안 차베스 대통령은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서명이 가짜 투성이에다 서명을받은 시점도 8월 이전이라 합법적이지 않다며 소환투표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국민청원 서명이 합당한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 이후의 상황은 상당히 불투명하다. 차베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정변 이후 군내 반정부 인사를 대폭 숙청한 만큼군 최고지휘부의 동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차베스 대통령이 소환투표절차를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에서 힘으로 막을 경우 계속되는 반정부 시위와 함께군내 소장세력의 반발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상당수 사망자를 초래한 지난해의 시위 사태가 재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차베스 대통령 반대파는 대통령의 실정(失政)으로 올해 1.4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동기와 대비해 29%나 줄어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실업률이 20%에 이르는 등 나라가 거덜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차베스 대통령 축출을 위한 쿠데타를 기도했으나 실패했으며 올해 초에는 64일간 대규모 파업을 주동하기도 했다. 1998년 빈곤층의 절대적 지지를얻어 당선된 차베스 대통령은 집권 뒤 사회주의 성향의 개혁법을 펴면서 기득권층의반발을 샀다. 노조를 친정부 성향으로 대체하려다 실패하면서 노동계와 멀어졌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김영섭 특파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