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준수와 △연·월차 유급휴가 축소 △위법 노동행위 엄정대처 등 노사문제 해결을 공식 요구,국내 노사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29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은 내달 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비관세조치(NTMs) 협의회'를 앞두고 국내 노사문제를 비관세조치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본측이 한국 정부에 노사문제를 거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최근 외국인기업 등 국내에서 빚어지고 있는 노사간 충돌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일본측이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한 사안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기업부담을 높이는 연·월차 유급휴가 축소 또는 일부 무급화 △기업의 자율적인 퇴직금 산정 △정부의 위법 노동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기업 경영상황을 고려한 노동위원회의 적절한 중재 활동 등이다. 일본측은 배경 설명을 통해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노사문제와 종업원에 유리한 근로조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두 나라간 경제협력 및 투자확대를 위해선 이같은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해 관련법이 국회 계류중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고,연·월차 유급휴가는 주5일제를 통해 개선하며,최근 불법 파업에 대해 정부가 단호히 대처하고 있음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일본측 해결과제로 수입차에 대한 불합리한 인증제도,수입품에 대한 검사·검역문제 등을 제시했다. 두 나라는 NTMs협의회에 이어 2일부터 이틀간 '제7차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산·학·관 공동연구회'를 갖는다. 공동연구회에선 양국간 FTA 체결이 농업 수산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과 농수산업 분야 협상의 기본원칙,원산지 규정,김포~하네다공항간 항공운항 촉진방안,중소기업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