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이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추진해온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룰라 대통령의 노동자당(PT)을 중심으로 한 집권 연정 지도부는 5일 밤(이하 현지시간)연간 240억달러의 적자 운영을 기록해온 기존 공무원 연금제도를 대폭 개혁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연정 지도부는 하원의원 380∼420명의 지지를 얻어내 연금개혁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를 여유 있게 확보했다면서, 6일 중으로 하원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개혁 및 사회보험조정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금개혁안은 하원을 통과한 뒤 다시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로써 룰라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최대의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에 성공해 최근 사회 경제개혁 조치의 성공 여부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불안한 조짐을 보였던 주식과 외환시장이 일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룰라 대통령은 이번 연금 개혁안 합의 과정에서 상당부분을 양보해 당초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친다는 평가다. 이번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퇴직 공무원의 엄청난 연금액 수령을 대폭 줄이자는것이었다. 사회보험에 가입한 일반 노동자들의 경우 65세까지 쉬지 않고 일해 퇴직하면 월 125달러 정도만 받는 상황에서, 판사를 비롯한 브라질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최소한 48세까지만 근무하면 매월 3천달러의 연금을 수령해 만성적 재정적자를 야기해왔음은 물론, 이를 두고 사회적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룰라 정부는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을 월 353달러선 이하로 낮추려고 했으나, 결국 월 800달러를 넘는 모든 연금에 대해서는 11%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타결을 볼 수밖에 없었다. 또한 퇴직후 월 400달러를 받는 일반 노동자들은 사회보험 기부금 의무 납부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판사들에 대한 월급 상한선이 당초 정부안보다 훨씬 높아졌으며, 주지사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향후 판사들에 대한 월급 상한선 조정도 자동적으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간섭을 배제시켰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김영섭 특파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