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핵재처리 정보 6월하순 日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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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업 발목 잡는 규제 싹 날리자"…佛, 관료주의 개혁 추진
브루노 르 마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파리 기업총국(DGE) 청사에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온 관료주의 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하며 행정 서류 묶음을 던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민간 등에서 나온 제안 5500건을 반영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기로 했다. AFP연합뉴스
![[포토] "기업 발목 잡는 규제 싹 날리자"…佛, 관료주의 개혁 추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A.3652617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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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국부펀드의 최고경영자(CEO)가 “유럽은 미국보다 덜 열심히 일하고, 덜 야심적”이라고 주장했다. 니콜라이 탕겐 노르웨이국부펀드 CEO는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유럽은 위험을 회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면 (정부) 규제는 많아 두 대륙 간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탕겐 CEO는 “미국 기업들이 혁신과 기술 분야에서 유럽 경쟁사들을 앞지르며 지난 10년 동안 미국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실수와 위험을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미국에서는 실패해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끝났다고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했다. 탕겐 CEO는 “일반적인 야망의 크기에서도 차이가 있다”며 “유럽인들은 야망이 크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미국인들은 더 열심히 일할 뿐”이라고 강조했다.운용자산이 1조6000억달러(약 2200조원)에 달하는 노르웨이국부펀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기관투자가다. 김리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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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공사 '정크 수수료' 폐지 … 연착 땐 자동 전액환불
미국에서 항공편 운항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거나 일정 시간 이상 연착될 경우 별도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환불해주는 규정이 도입된다. 오는 11월 대선에 재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각종 구실로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정크 수수료’와의 전쟁에서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교통부는 24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규 규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운항이 취소되거나 연착된 비행편에 대해 고객 요청이 없더라도 수일 내로 ‘전액’ 자동 환불 처리해야 한다. 연착 기준은 국내선 최소 3시간, 국제선 최소 6시간이다. 수화물 요금도 국내선 위탁 수화물을 12시간 이내(국제선은 15~30시간)에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액 돌려주도록 한다. 지정 좌석, 기내 와이파이 등 별도 요금을 내야 하는 기내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항공사들은 환불 대신 대체 항공편이나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할 수 있지만, 고객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미 교통부는 항공사와 예매 대행 사이트에 소비자가 항공권 예매 단계에서부터 변경·취소 수수료와 수화물 요금 등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투명하게 알릴 것을 요구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항공권 운임 외 모든 추가 요금은 눈에 띄게 고지해야 한다”며 “항공사들은 수수료 경쟁이 아니라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2년 10월 바이든 행정부는 소비자에게 각종 ‘숨겨 놓은 수수료’로 은근슬쩍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기업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른바 정크 수수료를 근절해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 전반에 산재해 있는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