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2일 각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통과시킨 가운데 제1야당인 기민.기사연합이 예산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의회심의과정에서 문제를 삼겠다고 밝혔다. 총 2천512억유로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의 신규 부채는 238억유로, 신규투자는 248억유로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 70억 유로를 더 차입할 수 있는 권한을 재무장관에게 줌으로써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야당은 지적했다. 독일 헌법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정부 예산에서 해당 연도의 신규 정부 차임급이 신규 투자를 초과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규 투자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뜻한다. 적녹연정은 예산안에서 긴급 추가 차입금 70억유로는 공기업 민영화와 각종 보조금 지급 감축을 통해 마련한다고 강조하며 야당이 희망해온 세율 인하 조기실시에여.야가 합의한 상황에서 예산안을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민.기사연합은 세율 인하 조기실시에는 찬성하지만 신규 부채 문제와 연계할 수는 없으며, 정부 예산 동결과 긴급 차입시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예산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