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면제협정 체결시한인 1일까지 협정을 맺지않은 35개국에 대해 모두 4천700만달러에 달하는 군사원조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군사원조가 중단되는 국가들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오는 10월1일 종료되는 2003 회계연도 기간에 35개국에 배정된원조기금 4천760만달러의 집행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대상국에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분류하는 브라질과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불가리아와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후보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러나 개별국가의 군인이나 국민에 대해 기소면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한 로마조약 '제98조' 체결을 위해 이들 국가들에 계속 압력을 행사, 원조가 재개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ICC 기소 면제 문제는 중요한국가 정책의 일부"라고 확인하고 "우리의 희망은 임의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띤 ICC 기소로부터 미국민들을 보호하는 로마조약 제98조 비준을 이끌어내기 위해 각국정부들과 계속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조지 W.부시 대통령은 ICC창설 전에 미국과 기소면제 협정을 체결한 22개국에 대해서는 제재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미국이 제재를 보류한 국가에는 보류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몽골과 세네갈 등 6개국과 오는 11월1일로 시한이 정해진 아프가니스탄과 동티모르 등 7개국 또 내년 1월1일로 정해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마케도니아,나이지리아 등 9개국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는 이날 미국이 정한 협정 체결 시한을 수시간 앞두고 미국과ICC 기소 면제 협정에 서명했다고 마케도니아 외무부가 밝혔다. 나토 19개 회원국과 주요 비(非) 나토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이스라엘과 이집트,호주, 뉴질랜드, 요르단, 아르헨티나, 바레인, 필리핀 등 51개국은 공개.비공개적으로 로마조약 제98조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미국의 결정 내용이 알려지자 한 국제 인권 단체가 미국이 ICC 기소 면제를 위해 약소국들을 곯려주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약소국 학대에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다. 국제 인권 단체 '인권감시(HRW)'는 이날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미국 관리들이 작고 연약한 민주 정부들을 압박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은 그동안 대량학살과 전쟁범죄, 반인권 범죄 재판을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ICC에 자국민이 정치적인 이유로 기소될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군사 원조등을 미끼로 개별 국가와 ICC 기소면제를 보장하는 양자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워싱턴.스코페 AP.AFP.dpa=연합뉴스)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