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날을 줄이고 일하는 날을 늘린다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경제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독일에서 노동시간을 늘리면 어떨까하는 의견이 정부고관으로부터 제시돼 열띤 찬반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논쟁은 침체된 경제의 부흥과 만성적 실업난 완화를 위해 진력하고 있는볼프강 클레멘트 노동장관이 최근 주간 슈테른지에서 불쑥 휴가일 축소와 노동시간연장 입장을 밝힘으로써 촉발됐다. 노조들은 침을 튀기며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로마 가톨릭 고위지도자들도 항의했다. 그러나 재정분석가들은 종합적인 효과를 계산했고 업계 지도자들은 좋은 생각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클레멘트의 구상이 뭔가"고 베를리너 쿠리어지는 반문했다. 당연하게도, 인프라테스트-디마프가 실시한 긴급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인들의 81%가 휴가 포기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만이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답했다. 클레멘트의 구상은 이런 것이었다. 그는 슈테른지에서 "휴가와 공휴일 그리고노동시간에 관한 한 우리는 틀림없이 한계에 와 있다"며 쉬는 날이 많으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들의 공휴일과 우리 공휴일의 달력을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로 걱정할면이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한 분석에 의하면 독일은 평균에 속한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핀란드가 14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포르투갈과 오스트리아(13), 그리스(12), 영국(8), 네덜란드(7)등 순이다. 이들 공휴일 수엔 지역 공휴일은 포함돼 있지 않다. 독일은 연방 휴일이 9일이지만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구 동독의 대다수 지역은 11일이고 보수적이며 가톨릭이 우세한 남부 바이에른주는 13일이다. 클레멘트 장관은 내년엔 성탄절과 노동절 등 몇몇 공휴일이 주말에 겹치게 될 것이라며 예컨대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쳐 월요일에 놀지 않으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놀랄만큼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이런 것은 축하할 일이고 생각해볼 일"이라고 그는 환호했다. 이에 대해 강력한 IG메탈노조의 지도자인 클라우스 츠뷔켈은 휴일의 축소는 '경제에 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점점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점점 더 오래 일을 하게 되면 고실업 속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BDI산업연맹의 회장인 미햐엘 로고프스키는 그릇된 생각으로 "사람들이 일을점점 더 적게 하게 되면 국가가 부해지지 않는다"고 대꾸했다. 독일 로마 가톨릭교회의 수장인 카를 레만 추기경은 대다수 공휴일은 전통적으로 종교적 축제일을 근간으로 한 것이라며 "경제 목적을 위해 축소를 운위하기엔 너무도 중요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휴일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이거나 재정적인 요구에 대한 고려에 앞서는 것"이라고 레만 추기경은 일갈했다. 에드문트 슈토이버 바에에른주 총리는 "휴일이야말로 바이에른 주민의 생활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용주연맹의 회장인 디터 훈트는 클레멘트가 모두에게 생각해볼 꺼리를안겨주었다고 반겼다. 모두가 가외수당 없이 주 1시간 가외근무를 하게 되면 독일은 올해 1.6%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IW연구소는 추산했다. 이런 추정치는 현재 독일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0.75%의 갑절 이상이 된다. 연방통계청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한 전문가는 중요한 문제는 허약한 수요라고 지적하고 "아무도 물건을 사려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이 일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베를린 AFP=연합뉴스) jkson@yna.co.kr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