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연방 항소법원은 20일 식수내 비소의 양을 10ppb(1ppb는 10억분의 1)로 크게 낮추라는 환경보호청(EPA)의 각 주(州)와 도시 상수도 당국에 대한 요구를 지지했다. 작년 10월 발표된 EPA의 이같은 비소 기준 강화(2006년에 발효 예정)에 네브래스카 주와 이 주의 얼라이언스시(市)가 불복, 항소했다. 이들은 식수 규제가 주(州) 당국의 책임이라면서 EPA가 주간(州間) 통상법과 연방 헌법에 따른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만장일치로 거부하고 문제의 비소 규제의 근거가 된 ‘안전한 식수 법’이 주 당국들로 하여금 관련 법규나 연방규제를 뛰어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새로운 EPA 기준은 식수내에 허용된 비소의 양을 최고 50ppb(지난 1942년 이래발효되어온 기준)에서 10ppb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1ppb는 1만 갤런의 수영 풀장내 물 한 방울과 맞먹는 양이다. (워싱턴 AP=연합뉴스) hc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