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정은 17일 이라크 안전을 침해한 중대범죄 자를 다루기 위한 중앙형사재판소 설립 및 사담 후세인이 이끈 바트당 관련 법관 선별등을 위한 사법부 재검토위원회 설립 등 이라크 사법제도 개혁에 나섰다. 중앙형사재판소는 이라크인 법관 및 검사로 구성되며 향후 3-4주내에 설치돼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시작된 지난 3월19일 이후 발생한 중대 범죄를 다루게 된다. 현재 미 군정은 860명의 기존 이라크 법관 가운데 10명의 법관 선발작업에 나섰으며 3명의 검사도 둘 예정이라고 미 군정 법률 자문관이 밝혔다. 그는 "중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라크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재판소 설립을미룰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또 사법부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사담 후세인의 바트당과 연계된 법관을선별하는 작업을 벌일 예정이며, 부정부패 연루 의혹자도 가릴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3명의 이라크인과 3명의 미 군정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며 앞으로 3-4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폴 브레머 최고 행정관은 이들 두 기관 설치가 "이라크 국민들이 믿고 존경할수 있는 사법제도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면서 "이라크의 사법제도가 국민들에 의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담 후세인 체제하의 사법부는 부패하고 정부로부터 독립이 부족한 것으로 비쳐졌다"면서 "사법부 재검토위원회의 임무는 이라크의 사법부를 청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그다드 AP.AFP=연합뉴스)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