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공무원들의 급여를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해고나 처벌을 손쉽게하며,노조의 단체협상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제도를 개혁할 방침이다. 워싱턴포스트는 8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연방공무원 제도를 이같이 혁신해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개혁은 민간 기업의 직원 관리 방식을 도입,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9·11테러 이후 최대 과제로 부각된 테러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공무원 제도개혁은 안보관련 부처가 통폐합돼 지난해 새로 탄생한 국토안보부에서 부분적으로 실현됐으나 공무원 수가 74만6천명나 되는 행정부내 최대 부처인 국방부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다른 부처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테러범들이 이메일을 주고 받는 속도로 정보를 교환하고 제트기를 타고 이동하는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산업화 시대의 관료주의적 행정 절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는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럼즈펠드 장관의 구상이 실현될 경우 국방부는 매년 자동으로 해오던 급여 인상을 폐지하고 1년에 한번씩 업적을 평가,그 결과에 따라 인상 및 동결을 결정하는 한편 실적이 부진할 경우 급여를 삭감할수도 있게 된다. 또 공무원들의 해고나 처벌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항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직원들의 보너스나 각종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고위층의 재량권도 확대된다. 연방공무원 노조의 단체 협상권한도 제한돼 한 개 이상의 협상 단위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층이 전국 노조 지도부와 협상을 할 수 있으며,노조와 관리층간의 분쟁도 1백80일 이내 해결되도록 제한을 받게 된다. 공화당의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메인주)은 "국방부의 개혁은 19세기에 도입된 공무원 제도의 대변혁을 가져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와 민주당은 이같은 시도가 자칫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치적인 고려로 임명된 고위층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결과적으로 정부의 효율성도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워싱턴=고광철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