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선택을 더 강화해야 할 시점에 도달해 있으며, 향후 대북협상에 이를 유연성있게 연계시켜야 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25일 지적했다. 포스트의 이같은 주장은 미-일 정상이 북한의 핵위협이 증대될 경우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포스트의 칼럼기고자 짐 호글랜드는 이날 `북한에 대화(talk)와 완력(muscle)으로 대처하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렇게 주장하고, 이는 클린턴 행정부가 1994년 핵합의를 이끌어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시판(版) 강제외교(coercive diplomacy)'의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호글랜드는 그러나 현 상황에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부시 행정부의 바라던 목표가 될 수 없으며, 부시 대통령 입장에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서 '새롭고 검증할 수 있는' (핵무기)동결 방안을 짜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를 위해 대화와 완력이 동시에 관철돼야 하며, 북한이 금지선(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군사적 개입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확연히 알 수 있게끔 만드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제공격은 협상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도록 만들어진 현재의 `사다리 구조'에서 마지막 계단 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반드시 외교적 노력의 대안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즉 대화와 완력을 `A 또는 B'식의 형식논리로 구사해서는 이 위기를 풀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호글랜드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부시 행정부가 유독 북한 핵문제 앞에서만 취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는 사담 후세인이나 오사마 빈 라덴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는데 상당한 솜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마치 시간이 무제한적으로 있는 듯 외견상 침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시 행정부 안보팀 내부에 북핵 해법을 둘러싼 교착상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보수파는 부시 행정부의 `자제력'에 짜증을 내고 있고 일부 분석가들은 매파-비둘기파의 싸움을 마구 비난하고 있다고 호글랜드는 꼬집었다. 호글랜드는 그러나 북한이 연말까지 추가로 5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재처리해 영구적인 핵무기 제조국 대열에 오르거나 테러조직에 핵 물질과 기술을 마구 수출해대는 사태는 도저히 그대로 놔둘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하지도 않으면서 군사적 선택 가능성 마저도 낮게 치부해 버리는 식의 이도저도 아닌 태도를 버리고 대화를 위한 외교적 절차와 완력을 위한 군사적 절차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호글랜드는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옥철기자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