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22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이라크 경제제재 해제 결의를 채택함에 따라 이라크 전후처리 지원을 위해 자위대를 현지에 파견할 수 있는 국제적인 환경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3일 밤(한국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자위대의인적 공헌 문제가 주된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민당 일각 등에서 추진해온 자위대 이라크 파견을 위한 신법 제정 문제가본격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그동안 이라크 전후 처리 지원에대해 "현행법으로 가능한 것을 먼저 하고 신법 제정이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자민당 간사장 등은 이와 관련, 이라크 제재 해제 결의가 유엔에서 통과되면 신법 제정도 가능하다며 이번 정기 국회 회기 안에 새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법 제정을 위해서는 다음 달 18일까지인 국회 회기 연장이 필요한 상태여서 연립 여당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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