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적대적인 국가와 테러조직의 위협으로부터 자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미사일 방어 체체'의 정책요강을 전격 공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21일 보도했다. 포스트는 특히 부시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첫 요격 시스템을 미국 서부에배치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둔 때문으로 분석했다. 부시 행정부는 또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협력을 확보하기위해 그동안 철처하게 묶어뒀던 `미사일 기술 수출 통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검토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백악관이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국가정책'이라는 제목으로 펴낸 41쪽 반짜리정책 보고서는 조지 W.부시 대통령과 고위 국방관리들이 지난 2년간 줄기차게 주장해온 미사일 요격시스템의 `정책적 근거'를 설명하는 자료라고 포스트는 전했다. 보고서는 매년 80억달러, 2004회계연도에는 90억달러의 재원이 소요될 일련의요격무기 구축 시스템에 대한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을 곁들였다. 보고서는 점점 증대하고 있는 적성국의 미사일 공격 위협이 미국이 냉전체제 하에서 옛 소련과 대치하던 시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진단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방어무기와 억지력을 구축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미사일 방어가 공격적인 방어능력을 확보하는 대체수단일 뿐 아니라현대의 억지력을 담보하기 위한 결정적인 수단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 9월까지 서부 캘리포니아주와 알래스카에 우선 배치되는 장거리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대통령령 23호에 따른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핵문제가 부시 행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보고서는 "일부 국가들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공격적으로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보고서 내용 중에는 "우리 동맹국들과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한 부분으로 그러한 협력에 장애물이 되는 조치들을 제거할 것이며, 이를 위해수출 통제 법규를 포함해 미사일 기술 협력에 관련된 제반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문구도 들어있다고 AP는 전했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가 미사일 수출 통제 정책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군비통제론자들은 만일 수출 통제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일례로 이스라엘이 인도에 애로우 미사일 방어 체제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미국이 전혀 손을 쓸 수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군비통제협회의 대릴 킴볼 사무총장은 "그같은 조치는 정말로 멍청한 장사"라며"부시 행정부가 국제적인 통제의 틀을 해치려 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러시아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미국과 미사일 방어 구축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밝혔다. 이바노프 장관은 이날 미국 방문을 위해 중간 기착지인 하와이에 들러 기자들에게 "우리는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지만 단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정보의보존과 우주 공간의 비무장화, 완전한 투명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옥철기자 oakchul@yna.co.kr